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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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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기구로, 1970년 설립되었다. WIPO는 파리 조약, 베른 협약 등 다양한 조약을 관리하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의 국제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분쟁 해결,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1979년 WIPO에 가입했으며,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했다. WIPO는 총회, 당사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기구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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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개요
이름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영어 이름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랑스어 이름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중국어 이름世界知识产权组织
러시아어 이름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스페인어 이름Organización Mundi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아랍어 이름المنظمة العالم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약칭WIPO 또는 OMPI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로고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로고
본부스위스 제네바
웹사이트wipo.int
조직
유형국제 연합 전문 기구
설립일1967년 7월 14일
상위 기관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회원국193개 회원국
수장사무총장: 다렌 탕
기타
관리 조약WIPO 관리 조약
외부 사무소WIPO 외부 사무소
예산 및 성과결과, 예산 및 성과

2. 역사

지적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의 발명, 발견, 창작 및 그 구체화(물)에 미치는 재산적·인간적 권리를 의미하는 20세기의 새로운 개념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함에는 모두가 긍정한다. 그러나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는 지급해야 할 사용료, 인세 등 대가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은 WIPO의 설립 목적을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 세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동맹(Union)과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기구의 전신은 1883년 승인된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조약을 관장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국(BIRPI)이었다. 1970년 4월 26일 현재의 체제가 출범했으며 헌장 3조에 의거해 모든 국가를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4년 유엔의 특별기구가 되었다.

다른 기구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기금이 운영된다. 2006년 90% 이상의 세원은 2.5억스위스 프랑 이상이었다. 특허협력조약과 국제특허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따위로 생겨난 것으로 이외에 산업디자인 특허체제도 이곳에서 관리한다.

1883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조약이 체결되었고, 18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조약인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다. 1892년에는 이 두 조약의 국제사무국을 통합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신인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국(BIRPI)이 설립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BIRPI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조약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BIRPI는 처음에는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두었지만, 1960년에 제네바로 이전했다.

2. 1. BIRPI 설립과 WIPO로의 전환

1883년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조약과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면서, 각 조약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이 두 사무국은 스위스 연방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었다. 1893년 스위스 정부는 두 사무국을 통합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국(BIRPI)을 설립하였다.[20] BIRPI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전신으로, 1970년 WIPO로 대체되었다.[21]

1967년 BIRPI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사무국을 설립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이 1970년 4월 26일 발효됨에 따라 WIPO가 설립되었다.[22] WIPO는 베른 협약 또는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조약의 회원국, 또는 유엔, 유엔 산하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유엔 시스템의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었다.[23]

1974년 WIPO는 유엔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유엔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간의 협정[24] 제1조는 WIPO가 창의적인 지적 활동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2. 대한민국과 WIPO

대한민국은 1973년 5월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세계 지식 재산 기구(WIPO) 활동을 지켜보다가 1979년 3월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4]

2007년 9월 28일, WIPO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5]

2. 3. WIPO의 발전과 과제

WIPO는 회원국 분담금 대신 자체적인 글로벌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을 얻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다.[83] 2020년 WIPO의 수입은 4.683억스위스 프랑였다.[84] WIPO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제도, 헤이그 제도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전체 수입의 94.3% 이상을 창출했다.[84]

2004년 10월, WIPO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제안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은 "WIPO 개발 의제"를 채택했다.[28] 45개 이상의 권고안으로 구성된 이 의제는[29] 권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통합하고, 인권, 환경, 경제 협력 등 더 넓은 범위의 국제법 체계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WIPO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 WIPO는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27]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코로나19 기술 지원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36]

3. 주요 활동 및 역할

WIPO는 설립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 동맹 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IPO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한다.


  • 국제등록 시스템 관리: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제도(상표), WIPO 헤이그 시스템(디자인), 리스본 협정에 따른 원산지 명칭의 국제등록 시스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돕는다.
  • 분쟁 해결: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약 개발, 개발도상국 지원,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한다.
  • 정책 개발 및 연구: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새로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며, 관련 연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WIPO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1.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약을 만들고 개정하며, 개발도상국에 기술 협력과 정보화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22] 이러한 노력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설립 협약 제3조에 명시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증진"하는 WIPO의 목표와 일치한다.[23]

1974년 유엔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WIPO는 유엔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이 협정은 WIPO가 창의적인 지적 활동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산업 재산권 관련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24] 이는 WIPO의 임무가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호 증진에서 기술 이전과 경제 개발 증진을 포함하는 더 복잡한 과제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25]

2004년, WIPO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제안한 "WIPO 개발 의제"를 채택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28] 이 의제는 45개 이상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IPO가 권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 환경, 경제 협력 등 다양한 국제법 체계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WIPO는 지식 접근 운동(A2K) 조약 초안 작성[30],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에 관한 미래 조약 초안 작성(2009년)[31]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WIPO는 매년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기념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계혁신지수, 세계 지식재산권 보고서,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등 다양한 간행물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2. 국제등록 시스템 관리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제도(상표), WIPO 헤이그 시스템(디자인) 등 여러 국제등록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특허협력조약(PCT) (1970년 발효): 발명에 대한 국제 특허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원인은 하나의 특허청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PCT 출원을 제출하면, 모든 PCT 회원국에서 별도의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37][38] 특허 부여는 각 국가 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담당한다.[40] PCT 시스템을 이용하면 특허 획득 가능성을 알아보는 동안 관련 수수료 지불을 연기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41][42]

  • 마드리드 제도: 120개국 이상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43][44] 1891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1989) 관련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운영된다. 하나의 언어로,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 하나의 수수료만 내면 여러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47][48] 국제 등록은 WIPO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되므로 수정, 갱신, 확장이 편리하다.[49]

  • 리스본 협정에 따른 원산지 명칭의 국제등록 시스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한다.[50][51][52][53]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성이 그 지역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식 재산권이다.[54] 꽁떼 치즈(프랑스), 테킬라(멕시코)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55][58]

  • WIPO 헤이그 시스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76]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WI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다.[78] 유럽 연합 또는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회원국 등 헤이그 시스템 계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 상거소,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80]

3. 3. 분쟁 해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 및 조정 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1994년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쟁의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었다.[72] 이 센터는 사적 당사자 간의 국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분쟁 해결(ADR) 방안을 제공하며,[72] 사건 관리 및 법률, 정책 전문 지식도 제공한다. 또한 WIPO가 설계한 UDRP에 따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72]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0년부터 싱가포르 맥스웰 챔버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73][74][75]

3. 4. 정책 개발 및 연구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 등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31] 2009년에는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에 관한 미래 조약 초안을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와 관련하여 작성하기 시작했다.[31]

WIPO는 글로벌 보건, 녹색 기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코로나19 기술 지원 플랫폼을 출범시켜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원했다.[36] 또한, WIPO GREEN[148]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녹색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UNFCCC COP27에서 녹색 기술 서적(The Green Technology Book)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174]

WIPO는 세계 혁신 지수[141], 세계 지식재산권 보고서[143],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145] 등 다양한 간행물을 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WIPO 산하 WIPO 아카데미[114]는 정부 관계자, 발명가, 창작자, 기업 전문가, 중소기업(SME), 학계, 학생 등에게 전문 개발 프로그램, 대학 파트너십, 원격 학습, WIPO 여름학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15][116][117][118]

4. 조직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WIPO 설립 조약에 따라 총회, 사무국간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을 두고 활동한다.[183] 회원국 자격은 국제 연합, 국제 연합 전문 기구, IAEA 회원국, ICJ 당사국, 또는 총회에서 WIPO 당사국으로 초청받은 국가에 주어진다.[85]

WIPO는 리우데자네이루,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183] 이 중 도쿄의 일본사무소는 2006년 9월 1일에 개설되었다.[184]

WIPO의 주요 정책 및 의사 결정 기구는 조정위원회와 총회이다.[85] 이 기구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 임시 그룹인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86] 상임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는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기구 권한 범위 내의 주제에 대해 제안이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87][88]

4. 1. 총회 (General Assembly)

총회(general assembly영어)는 WIPO가 관리하는 파리 조약, 베른 조약 등의 조약 체약국으로 구성된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조약」 체약국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음).[85]

WIPO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기능하며, 사무총장 선임 및 공통 경비 예산 채택 등을 수행한다. 사무총장 및 WIPO 조정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고 지시를 준다.[86]

4. 2. 당사국회의 (Conference)

conference영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조약(WIPO 설립 조약)의 체약국으로 구성된다(다른 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183]

지식재산권 분야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를 채택한다.

4. 3. 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영어)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설립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및/또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의 집행위원회 구성국인 국가들로 구성된다.[183]

WIPO가 관리하는 여러 조약에 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사항, 특히 연맹 공동 경비 예산에 대해 연맹의 내부 기관, 총회, 당사국 회의 및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4. 4.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영어)은 WIPO의 사무국이다.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지휘하며, 2명 이상의 사무차장이 배치된다.[183]

4. 5.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미래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과 협상의 장으로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들의 임시 그룹이다. WIPO의 모든 상임위원회 또는 기타 기구는 어떤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제안이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87][88]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임위원회(SCCR)는 1998년에 설립되어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실체법 및 조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는 WIPO 회원국 전부, WIPO 회원국이 아닌 일부 유엔 회원국, 그리고 여러 비정부 및 정부 간 옵서버들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열어 WIPO 총회에서 심의할 권고안을 작성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주제는 방송사의 보호 및 제한과 예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재판매 권리금, 공공 대출권, 그리고 연극 연출가의 권리도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119]

4. 6. 기타 부서

경제통계국(Economics and Statistics Division)은 전 세계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정부의 지식재산 및 혁신 정책이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 분석을 실시한다.[121]

인프라 및 플랫폼 부문은 지식재산권 사무소, 법률 전문가, 연구원 및 기타 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도구 및 플랫폼을 개발, 구현 및 유지 관리한다.[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 또한,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사용을 다루고 WIPO의 전반적인 고객 목표, 전략 및 도구를 조정한다.

외교 참여 및 회의 업무국은 사무총장의 직속 부서이며, 제네바 외교 공관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하고, WIPO 총회를 포함한 주요 회의의 행정, 물류 및 기타 측면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32][133][134] 또한 본 국은 기구 전체의 의전 서비스를 총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총장의 대표 및 접대 의전 관련 수요와 회의 및 행사 관련 의전 수요를 충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통지식부는 7개의 서비스 영역을 통해 유전자원, 전통문화 표현 및 전통지식에 대한 WIPO의 업무를 수행한다.[135] 여기에는 기업에서 지식재산 도구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토착 및 지역 사회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것,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 문서화에 대한 지식재산 자문 제공, 실습 교육, 멘토링 및 원격 학습 프로그램 조직, 그리고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의 교차점에 대한 정보 자원의 글로벌 참고 자료 역할 및 지역, 국가 및 공동체 경험 저장소 유지 등이 포함된다. 전통지식부는 또한 WIPO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다자간 협상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136]

5. WIPO가 관리하는 조약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약을 포함하여 26개의 조약을 관리한다.[89][90] WIPO가 관리하는 조약은 크게 지식재산권 보호 조약, 국제등록 시스템 조약, 분류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조약: 각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본 표준을 정의한다.[89]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1883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886년)이 대표적이다.
  • 국제등록 시스템 조약: 특허협력조약(1970년),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1977년), 하그협정 (의장)(1925년), 마드리드 협정 (상표)(1891년) 및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상표)(1989년), 리스본 협정 (원산지 명칭)(1967년) 등이 있다.
  • 분류 조약: 발명,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분류 시스템을 만드는 조약이다.[89] 스트라스부르 협정 (국제특허분류)(1971년), 로카르노 협정 (의장 국제분류)(1968년), 니스 협정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1957년), 비엔나 협정 (상표 도형 요소 국제분류)(1973년)이 있다.


WIPO가 관리하는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5. 1. 지식재산권 보호 조약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조약은 1883년에 채택된 최초의 지적 재산권 조약 중 하나이다. 이 조약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합을 설립했으며, 특허, 상표, 실용 신안, 디자인, 상호,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부정경쟁의 단속"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재산권에 적용된다. 파리 조약은 다른 국가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었다.[14]

베른 협약은 1886년에 채택되었으며, 저작권, 저작물의 보호, 저작자 및 권리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협약은 작가, 시인, 화가, 음악가를 포함한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용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최소 보호 조항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17]

지식 재산권 보호 조약은 각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식 재산권(IP) 보호의 기본 표준을 정의한다.[89]

이름설명역사[91]조약 전문
오디오비주얼 공연 베이징 조약2012년 6월 26일 채택, 2020년 4월 28일 발효[https://www.wipo.int/treaties/en/ip/beijing/ 오디오비주얼 공연 베이징 조약]
베른 협약1886년 채택, 1979년 9월 28일 마지막 개정[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베른 협약]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약각 체약국이 위성에 의해 전송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무단 배포를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1974년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brussels/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약]
상품 원산지 허위 또는 기만 표시 단속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마드리드 협정에 따르면, 체약국 중 하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장소가 원산지 국가 또는 장소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되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원산지 표시가 된 모든 상품은 수입 시 압수되거나 그러한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적용1891년 4월 14일 채택,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 추가 의정서로 보완[https://www.wipo.int/treaties/en/ip/madrid/ 상품 원산지 허위 또는 기만 표시 단속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
마라케시 VIP 조약2013년 6월 27일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marrakesh/ 시각 장애인 또는 인쇄물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마라케시 조약]
나이로비 올림픽 상징 보호 조약올림픽 상징(다섯 개의 얽힌 고리)을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1981년 9월 26일 나이로비에서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nairobi/ 나이로비 올림픽 상징 보호 조약]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1883년 3월 20일 채택, 1979년 9월 28일 개정[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특허법 조약2000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plt/ 특허법 조약]
제네바 축음기 협약1971년 10월 제네바에서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phonograms/ 제네바 축음기 협약]
연주자, 축음기 제작자 및 방송 기구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1961년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rome/ 연주자, 축음기 제작자 및 방송 기구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상표법 조약국가 및 지역 상표 등록 절차를 표준화하고 간소화1994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tlt 상표법 조약]
싱가포르 상표법 조약행정적 상표 등록 절차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틀을 만드는 것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singapore/ 싱가포르 상표법 조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 재산권에 관한 워싱턴 조약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토포그래피)에 대한 보호를 제공1989년 5월 26일 워싱턴에서 채택(아직 발효되지 않음).[https://www.wipo.int/treaties/en/ip/washington/ 워싱턴 조약]
WIPO 저작권 조약1996년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wct/ WIPO 저작권 조약]
WIPO 공연 및 축음기 조약1996년 채택[https://www.wipo.int/treaties/en/ip/wppt/ WIPO 공연 및 축음기 조약]


5. 2. 국제등록 시스템 조약

이름설명역사[91]조약 전문
부다페스트 조약(미생물의 국제예탁에 관한)Budapest Treaty영어는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조약이다.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고, 1980년 9월 26일에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부다페스트 조약(미생물의 국제예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예탁에 관한)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영어는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1925년 11월 6일 체결,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개정,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 1961년 11월 18일 모나코 추가 의정서 보충,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 보완 조치 개정(1979년 9월 28일), 1975년 8월 29일 제네바 의정서,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hague/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예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리스본 협정(원산지 명칭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영어은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 등록에 관한 조약이다.1958년 10월 31일 체결,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 1979년 9월 28일 개정, 2015년 5월 20일 외교 회의에서 제네바 법이 채택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lisbon/ 리스본 협정(원산지 명칭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마드리드 협정(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영어은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제도는 1891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과 1989년 체결된 그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규율된다. 이 제도는 지정된 계약 당사국 각각에서 효력을 갖는 국제등록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1891년 4월 14일 체결, 1900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개정, 1911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개정, 1925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개정,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개정, 1957년 6월 15일 니스에서 개정,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 1979년 9월 28일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마드리드 협정(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협정(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영어는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상표의 국제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이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제도는 1891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과 1989년 체결된 그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규율된다. 이 제도는 지정된 계약 당사국 각각에서 효력을 갖는 국제등록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 2006년 10월 3일 및 2007년 11월 12일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_protocol/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atent Cooperation Treaty영어는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인 특허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조약이다.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 1979년 9월 28일 개정, 1984년 2월 3일 수정, 2001년 10월 3일 수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특허협력조약]


5. 3. 분류 조약

발명,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분류 시스템을 만드는 조약이다.[89]

이름설명역사[91]조약문
로카르노 협정(국제 디자인 분류 확립)디자인에 대한 분류(로카르노 분류)를 확립한다.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체결되었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로카르노 협정(국제 디자인 분류 확립)]
니스 협정(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협정1957년 6월 15일 체결되었고,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1977년 5월 13일 제네바에서 개정되었으며, 1979년 9월 28일 수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니스 협정(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1971년 3월 24일 체결되었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스트라스부르그 협정(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상표의 도형적 요소의 국제 분류 확립)도형적 요소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에 대한 분류(비엔나 분류)를 확립한다.1973년 6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되었고, 1985년 10월 1일 개정되었다.[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vienna/ 비엔나 협정(상표의 도형적 요소의 국제 분류 확립)]


6. 한국과의 관계

한국은 1979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에 정식 가입했다.[114] WI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국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WIPOLex[142], PATENTSCOPE[144] 등 WIPO의 주요 간행물 및 데이터베이스 발간에도 기여하고 있다.

6. 1. WIPO 가입 및 활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4년에 WIPO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은 1973년 5월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관망해 오다가 1979년 3월 정식 가입하였다.[114] 2007년 9월 28일에는 WIPO가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WIPO 아카데미는 WIPO의 교육 부문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114] WIPO 아카데미는 공무원, 발명가, 창작자, 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학계, 학생 및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개인에게 지식재산권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15] 전문 개발 프로그램, 대학 파트너십, 원격 학습 및 WIPO 여름학교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권 과정을 운영한다.[116][117][118]

6. 2. 한국어 국제공개어 채택

2007년 9월 28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1] 이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어의 국제 공개어 채택은 한국 기업 및 개인이 자국어로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 특허 출원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6. 3. 한국의 기여

한국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신탁기금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WIPO의 주요 간행물 및 WIPOLex[142], PATENTSCOPE[144] 등의 데이터베이스 발간에도 기여하고 있다.

7. 사무총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177]
번호임기이름국적
11970–1973게오르크 보덴하우젠(Georg Bodenhausen)네덜란드
21973–1997아르파드 보그슈(Árpád Bogsch)미국
31997–2008카밀 이드리스(Kamil Eltayeb Idris)수단
42008–2020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오스트레일리아
52020–현재당다런(Daren Tang)싱가포르



2020년 10월 1일, 싱가포르의 당다런(Daren Tang)이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이 되었다.[178] 그의 후보자 지명은 미국과 다른 54개국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이 지지한 왕빈잉(Wang Binying)[179] 후보 (83개 회원국 중 28표 획득)[180]를 제치고 얻은 결과였다.

현직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당다런(Daren Tang) (2020년)

8. 비판 및 논란 (선택 사항)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를 둘러싼 비판 및 논란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인세 등 대가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1]

8.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의 발명, 발견, 창작 및 그 구체화(물)에 미치는 재산적·인간적 권리를 의미하는 20세기의 새로운 개념이다. 주로 산업 및 사회 전반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은 모두가 긍정하지만,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국가 발전이 최우선 과제인 국가들에게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인세 등의 대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1]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설립 목적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동맹(Union)과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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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웹사이트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ttps://www.wipo.int[...]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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